The 개인파산 Diaries

The 개인파산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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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섣불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절차, 서류 준비, 재산 파악 등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 현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요. 보전처분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채무 독촉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인 채무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또 자녀나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의 재산이 채무자의 부채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상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개인파산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는 개인파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파산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에서의 파산 의미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게 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이란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lawyer 받는 것을 말 합니다.

다만, 면책 후 관련 자격은 회복되며,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취득은 어떤 규칙으로도 규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서]의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류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lawyer 진행과정, 서류준비 등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립니다.